●힘으로 어머니 부양 … 음주운전 벌금 감면 제도

 

●음주운전 벌금 감면, 혼자 힘으로 어머니 부양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날 저는 2주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근한 후 팀원들과 늦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너무 집중력을 요구한 사안이라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아주 피곤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덕담을 나누며 닭볶음탕 전문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엄마가 계신 병원에 들르자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온 저는 대리인에게 전화로 주차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치상 출입구가 복잡하고 찾기 어렵고 주차권도 오래 걸려서 저는 출차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주차장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로 하고 주차권을 확인하고 출발하려던 차에 갑자기 접근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근처에서 경찰이 단속 중이고, 술집 근처에는 스스로 나와서 음주 단속을 한 것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아무리 말하고, 3분 후에 대리운전기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억울한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경찰에 직접 적발된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면허 취소 됐어요.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공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오로지 회사와 어머니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집과 회사만 오가는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전부이니까요.
현재 저는 강동구 상1동에서 판교에 위치한 회사까지 25km를 직접 나와 출판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점방문 영업관리, 신간도서의 출고·상담, 재고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아직 출판사가 큰 규모가 아니어서 20명의 직원이 업무 구분 없이 움직이는 편이지만 여직원이 많고 남자 직원 대부분이 운전을 겸무해야 하는 외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남성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시계 볼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쁩니다.

어려운일,쉬운일,구분없이서로하다보면회사직원들과는가족처럼지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으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좋아해서 12년째 이 일만 하고 있는 저로서는 회사를 그만두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초 아버지는 4년이라는 긴 투병생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1년간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제대로 된 행동이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외동인 저 하나 뿐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70세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원비는 히타조차도 저의 몫이 되었고, 아파트 대출과 병원비까지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있습니다.

결혼이요? 저한테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단어예요. 한 달에 한두 건씩 모바일 초대장이 오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가족은 엄마뿐인데 어떻게 엄마를 안고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런 돈도 여유도 없는 것이 지금의 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주식도 지금은 반 토막이 나서 여윳돈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벌금은 주식을 빼거나 빚을 내서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면허 없이는 회사 생활도, 어머니 부양도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구제를 받으면 벌금도 조금 낮춰지고 면허도 정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음주 운전 초범자는 구제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고조되는 법의 움직임’

요즘주부분들이드라마를보거나예능프로그램을보면서하면사람들은바꿔쓰는게아니라는거죠. 참 씁쓸한 말이지만 현대 사회가 각박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나봐요.
특히 누구에게나 공분을 살만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 하나의 사건이 이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지나치거나 억울한 처벌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가 된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사건에 대한 파장인지 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벌칙의 기준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분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혈중 농도 수치도 면허 정지가 0.03%로 한층 낮아지고, 잘못하면 소주 한 잔 정도면 면허 정지가 될 정도입니다. 또한 면허 취소 수치도 0.08%로 결코 안전한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그 것을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종전에는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3번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진아웃 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감면은 사실 뺑소니 같은 중범죄도 더욱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음주 후 사람을 쳤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소중한 목숨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은 사회를 질서 있게 지켜 나가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은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니까요.

또한 단순히 자신에 대한 처벌이 높아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기준이 높아진 만큼,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어 벌금 또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민사상 내용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곳은 염두에 두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뺑소니나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나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것은 손해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뀐 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정확한 정보와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면허구제 업무는 누군가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감면해 주지만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하려고 구제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에 기존 판례와 비교해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구제할 수 있는지 최근의 경향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상담은 그만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 대표의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https: / 카페: https: / cafe.naver.com/youngname2011vo.la